노조법·예산안…마지막 정기국회 사방이 지뢰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로 미뤄지던 법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년 총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와 야당의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與, 기촉법 등 다음달 처리 천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의총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법, 우주항공청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다”며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빠르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난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주항공청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의 형태와 설립 근거를 규정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15일 일몰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내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늦지 않게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지위 및 조직구조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재난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예산 증액 요구하는 민주당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나선 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가는 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게 되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가 현실화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못 박았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세에 나섰다. 의총에서 홍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아예 여야 간 협의 자체를 안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긴축 기조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생 문제와 국가 경제를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복원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각 부처 예산심사와 정책질의를 거쳐 24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경목/원종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